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관리재정 적자가 77조 7000억에 달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을 기만해서 사악하고 부익부를 추구해서 사악하고 혈세를 제멋대로 쓰려는 의도가 사악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관리재정 적자가 77조 7000억에 달합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최대 적자 비율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