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면 그 수사는 더 이상 독립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토요일 밤의 대학살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면 그 수사는 더 이상 독립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미국 의회는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해임할 수 없는 독립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훌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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