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배당 활성화를 이야기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초부자감세입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산층·서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부담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청년세대는 지난 10년 동안 실질소득 증가율이 거의 1%대에 불과해 희망의 사다리가 끊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배당 활성화를 이야기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초부자감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배당소득 30조 원 중에 상위 1%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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