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미리 법에 정해져 있고 국가도 그 법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와 처벌처럼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직접 건드리는 영역에서는 이 원칙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특검법은 처음 만들 때 수사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

기본 90일, 연장을 두 차례까지.

그것은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