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2-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세 지원 정책은 그 국가의 목표에 따라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출생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지원 정책을 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 지원 정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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