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이든 시행령이든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4-12-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통합징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귀결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KBS의 자생력 확보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신료 문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의가 제기되어 왔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이든 시행령이든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발모제 발라 놓고 머리카락이 나지도 않았는데, 난지도 안 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모제가 잘못됐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바꾸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재정적 안정 기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이 시행령에 대한 효과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