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으로 상속세 인하와 관련된 국내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헌재, 조하영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수가 많을수록 민간투자와 GDP 성장률이 낮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시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눈여겨볼 부분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