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시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으로 상속세 인하와 관련된 국내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헌재, 조하영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수가 많을수록 민간투자와 GDP 성장률이 낮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시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눈여겨볼 부분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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