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일 기관에 귀속되는 이 구조를 분리하자는 논의는 진지하게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통합형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표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