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작 특검에서는 검사 파견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또 수사가 끝나도 계속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반발하고 있고.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웬만한 지청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을 뺏고 기소권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특검에서는 검사 파견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또 수사가 끝나도 계속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반발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강압수사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