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또 다른 확장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행안부장관은 다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수사 권력의 정점에 대통령이 서게 되는 구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이미 통과시킨 사법 3대 악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안까지 일련의 입법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권력분립의 균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