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는 있는데 시행령에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서 아직 고시조차 안 돼 있거든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의무화로 이력 추적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법적 기준이 있어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시행령에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서 아직 고시조차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 지난 10차 OOC에서도 각종 세계 시민단체나 정부 관계자들이 수산물 이력 추적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