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적 근거는 있는데 시행령에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서 아직 고시조차 안 돼 있거든요.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의무화로 이력 추적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법적 기준이 있어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시행령에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서 아직 고시조차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 지난 10차 OOC에서도 각종 세계 시민단체나 정부 관계자들이 수산물 이력 추적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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