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상대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 간의 신뢰는 거의 붕괴된 상태이며 어떠한 사안도 협의와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양극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시스템이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 될 경우 그 안정성과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