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방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주의적인 원칙,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균형 있게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인 원칙 모두에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방송에 관한 입법 형성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헌법과 방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공영방송이 국가권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경영진의 구성 방식과 임명 절차를 그래서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