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과 방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주의적인 원칙,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균형 있게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인 원칙 모두에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방송에 관한 입법 형성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헌법과 방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공영방송이 국가권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경영진의 구성 방식과 임명 절차를 그래서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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