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2024년 8월 7일 날 시행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2년째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전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장관님 부임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 2년째 이런 행정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령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시켜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