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수사와 재판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 수사권과 보완·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고 진술하고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목표하신 바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시민단체나 공익기관이나 권익옹호기관 등이 대신 고발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경우 다시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재검토를 받을 수 없는 부재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