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3-06-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의 경각심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장관님, 이게 왜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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