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이 갑자기 후다닥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4-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법이 갑자기 후다닥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제기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수사 대상이나 범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지만 공수처법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개정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기형적인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공수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있어서 혼선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어서 저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공수처의 기능에 대해서 뭔가를 재정립하고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이 법안대로의 개정, 기형적인 방법으로의 개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