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방송정상화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환경의 현재를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방송정상화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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