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방송정상화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환경의 현재를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방송정상화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