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원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구체적 사업별로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고요.
다만 법원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데는 보안성이나 업무 특수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감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