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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