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와 영장심의위원회 예산을 상당히 감액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청 소속 위원회 5개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또 검찰 영장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나 이런 신청이 저조했던 점도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와 영장심의위원회 예산을 상당히 감액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특히 영장심의위원회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였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책정된 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적도 매우 저조한 다른 위원회들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정요구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