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인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7명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그 7명은 중수청 수사관 2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 행안부장관 추천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