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단적인 개혁은 결국 또 다른 개혁의 빌미만 남길 뿐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로 대변되는 이번 검찰개혁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찰에의 수사권 집중 및 비대화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 검찰 그 자체에 대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음은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한 고찰입니다.

분리개혁의 풍선효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개혁 후의 수사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