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영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CPS가 기소 판단,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소청 역할이고 공소 유지를 하고요.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국제적인 흐름, 표준에 가깝고요.

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를 구현합니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CPS가 기소 판단,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소청 역할이고 공소 유지를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지휘 감독을 하지만 검사조직 자체가 수사기관과 구분되어 기능을 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BI 등 독립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연방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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