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의 질문에 ‘그것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법인세 인상이 가능하겠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8-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재벌 기업만 기득권이 있고 왜 노동자들은 기득권이 없습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의 질문에 ‘그것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법인세 인상이 가능하겠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