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7명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그 7명은 중수청 수사관 2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 행안부장관 추천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결국 이 인사위원회 자체를 행안부에 설치하고 그 인원들을 보면 사실상 행안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사위원은 중수청 수사관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행안부장관 본인 추천 2명까지 도합 5명이 됩니다.

즉 전체 7명의 과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 마음대로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