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는지, 중수청장이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중수청장 및 수사관의 정당이력 제한이 누락됨으로써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이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수사상 독립성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관 인사·신분 보장에 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는지, 중수청장이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다면 수사관 인사 전반에 장관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도 6인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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