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어 중수청에 입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 적발 시에 그 사람을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개시 시에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권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