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백, 공수처의 파면, 무능 논란으로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04-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사 공백, 공수처의 파면, 무능 논란으로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