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 공백, 공수처의 파면, 무능 논란으로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04-1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사 공백, 공수처의 파면, 무능 논란으로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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