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장법인 설립 후 위장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각 후 법인세 체납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장법인 설립 후 위장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각 후 법인세 체납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법이 미비하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 이런 법인격을 통한 세금 체납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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