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요 지금 저출산, 일․가정 양립 이게 어떻게 보면 전 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 부분 재원을 지급해 나가고 있어요.
김형동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이제 21대 국회가 정기국회 국감 끝나는 마당에 엄청 많은 법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니까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결산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요 지금 저출산, 일․가정 양립 이게 어떻게 보면 전 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 부분 재원을 지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에서는 전입이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걸 살펴보시고 결산소위에서 임이자 간사께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분명히 이것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하나에만 주로 매달리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