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법관은 재판을 하면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