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신속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게 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로 다음 PPT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방통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나오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법률조항인데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게 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끌어 왔고 또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부지하세월이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법제처에 문의를 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