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에 대한 걱정들을 이런 대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9-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에 대한 걱정들을 이런 대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총리님, 이런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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