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권 탄압을 강화했으며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진정한 대화는 상호 존중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20년 경험이 증명하듯이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권 탄압을 강화했으며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엄격한 상호주의 및 등가적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 유지에만 이바지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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