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어떤 위원은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복수혈전이다.
저는 제도개혁은 그런 관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일방 어떤 편향적인 이런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