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어떤 위원은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복수혈전이다.

저는 제도개혁은 그런 관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일방 어떤 편향적인 이런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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