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입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은 민생에 관련된 법이어서 저는 대체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존중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입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건건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어떤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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