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의 버전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부진정 연대책임 자체를 없애 버리자라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부진정 연대책임을 없애고 개별 책임으로 다 나눠서 책임을 지게 해 주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의 버전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부진정 연대책임 자체를 없애 버리자라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대의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그러면 이제 파업장에서 복면을 쓰고 있으면 누가 어떤 파업을 한지, 어떤 손해를 입힌지 모르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도대체 누가 어떤 손해를 입힌지 모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