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 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즉 2인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 8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지요―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