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국 단위의 위계 조직인 경찰에 통째로 수사권을 맡기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4-29,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는 수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수사 절차법으로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전국 단위의 위계 조직인 경찰에 통째로 수사권을 맡기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역 단위 경찰 분권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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