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중수청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 역시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