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고 모범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며칠 만에 탄생해서는 안 되는 악법들, 기업들을 죽이고 기업들의 환경,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죽이기 법이 오늘 이 자리,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고 모범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며칠 만에 탄생해서는 안 되는 악법들, 기업들을 죽이고 기업들의 환경,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죽이기 법이 오늘 이 자리,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상법으로 또 기업들 옥죄기를 합니다.
명분은 노동자들을 위하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기업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