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막지도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놓고 2년 넘게 부과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무능력한 식물 방통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지도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놓고 2년 넘게 부과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무능력한 식물 방통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님,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무위 출석하시느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그래서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부사장의 증언에 대해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실 알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