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강행 처리 건수는 24년 32건, 25년 무려 133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국회 관례상 국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서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법사위의 입법 폭주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에서 한 해에 133건이 표결 강행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품질 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