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를 둔다고 그래서 다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열두 차례 특별검사법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를 둔다고 그래서 다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최종적인 면죄부를 주는 안전판이었지요.
기소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를 둔다고 그래서 다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열두 차례 특별검사법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를 둔다고 그래서 다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최종적인 면죄부를 주는 안전판이었지요.
기소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