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인력이 없는 수사기관, 공수처의 실패가 그대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짐작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인력이 없는 수사기관, 공수처의 실패가 그대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일곱째, 법왜곡죄까지 수사범위에 넣어 행정부가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