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택배기사, 화물차주, 사실 누군가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삶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의 형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바뀌는데 국민연금은 여전히 ‘회사원이세요, 자영업자세요?’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지만 보험료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특고 노동자들의 지역 가입 문제, 이 문제를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