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1차 사법파동을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반발해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공안 사건 등에서 발생했던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개입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중단하고 법관들이 사직을 철회하면서 1차 사법파동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1차 사법파동을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반발해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찰, 검찰, 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