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82.5%를 납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번 상속세 개편안을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인 경우 상속세 인하율은 100%입니다.

반면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완화율이 낮아져서 상속재산가액이 약 100억 원인 고액 자산가인 경우 완화율은 10%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공제 금액의 확대는 출산 장려 등 중산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