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 정의에 대해서 더 심각한 불신하게 생겼고 당장 그 엄청난 수익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감으로써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축소시켰고 더 크게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특경법 배임, 경찰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 정의에 대해서 더 심각한 불신하게 생겼고 당장 그 엄청난 수익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감으로써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축소시켰고 더 크게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나라는 저런 일도 벌어지는 나라구나,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관여됐다고 해서 항소도 포기하는 나라구나, 8000억 원이나 되는 분명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범죄성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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